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(유세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3		발의연월일 : 2018. 9. . 발 의 자 : 유세움ㆍ김성준ㆍ남궁형의원 (찬성자 : 7명)

1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정의한  ‘핵심문화시설’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‘100인’으로 규정함으로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. 이는 시민 문화 활동가 및 일반 시민의 참여를 막을 수 있음.

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자문회의를 조례로 규정할 사안은 아니며, 오히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임. 덧붙여 본 조례가 없어도 인천광역시와 시의회의 기능을 통해 문화 시설 설치와 보호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임.

본 100인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계획되거나, 현재의 영역이 불분명함.

모든 문화 사안에 대해 결정이 가능한 100인 위원회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의 문화 시설 및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.

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‘핵심시설 100인 위원회’가 또 다른 문화 권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인천광역시의 문화 예술 활동을 확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본 조례를 폐지함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